법적 지위가 먼저다 — 네덜란드 사회적기업 제도 개편이 한국에 던지는 질문

네덜란드 제도개편이 겨눈 자금 병목

공공조달과 평가 지표가 만든 신뢰의 조건

한국 사회적기업 정책이 배울 경계선

네덜란드 제도개편이 겨눈 자금 병목

 

네덜란드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임팩트 투자 경로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지원 정책을 재편하고 있다. DutchNews.nl이 보도한 이 정책 패키지의 핵심은 전용 펀드 확대, 초기 창업 컨설팅과 멘토링 강화, 공공 조달(Public Procurement) 참여 기회 확대,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사회적 목표 평가 지표 개발이다. 필자는 이 보도를 단순한 해외 정책 소개가 아니라 한국 사회적기업 정책이 오래 미뤄 온 질문의 거울로 본다.

 

선한 목적을 가진 기업이라는 느슨한 호칭만으로는 자본도, 공공 구매도, 시민의 신뢰도 오래 붙잡기 어렵다. 네덜란드 사례가 던지는 쟁점은 명확한 법적 지위가 곧 재정 지원의 출발점이라는 데 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지역 서비스 공급, 환경·돌봄 문제 해결을 내세우지만 일반 영리기업과 비영리기관 사이에서 자주 애매한 위치에 놓인다.

 

DutchNews.nl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이 회색지대를 줄이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법적 형태를 정의하고 사회적 목표 달성 여부를 표준화된 지표로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문 보도에서 정확한 펀드 규모, 법안 문안,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정책 패키지가 자금·창업지원·조달·평가를 하나의 회로로 묶었다는 점은 확인된다.

 

사회적기업이 겪는 가장 큰 병목은 대개 매출 부족보다 신뢰 비용이다. 투자자는 사회적 성과를 숫자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공공기관은 조달 계약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려 해도 평가 기준이 흔들리면 감사 부담을 우려한다.

 

네덜란드 정부가 임팩트 투자 제도화를 앞세운 이유도 이 지점에 있다. 투자금이 흘러가려면 사회적 성과를 설명하는 언어가 같아야 하며, 그 언어를 법과 지표가 뒷받침해야 한다.

 

유럽의 흐름은 이미 이 방향으로 움직였다. 본지 확인 결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사회적경제 실행계획(Social Economy Action Plan)을 발표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금융 접근성, 시장 접근성, 제도 인정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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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6월 10일 사회연대경제와 사회혁신에 관한 권고를 채택하며 회원국에 법·제도 틀과 성과 측정 체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이 두 흐름을 볼 때, 네덜란드 방안은 국제 기준을 국내 제도로 번역하는 작업에 가깝다.

 

사회적기업을 보조금 수혜자로만 놓지 않고 투자와 조달의 거래 상대방으로 다루려는 접근이다. 한국도 사회적기업을 낯설게 대하지 않는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2007년 제정됐고,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제도는 취약계층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공급을 정책 목표로 삼아 왔다.

 

다만 현장의 불만은 오래 반복됐다. 인증은 받아도 성장 자금은 얕고, 공공구매는 기관장의 의지와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 흔들리며, 사회성과보상사업과 임팩트 투자 논의는 일부 지역과 분야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이 차이는 제도의 목적어에서 갈린다. 한국의 기존 정책은 사회적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방점을 찍어 왔다면, 네덜란드가 추진하는 방향은 사회적기업을 투자 가능하고 계약 가능한 법적 주체로 세우는 데 무게를 둔다. 전용 펀드, 창업 멘토링, 조달 참여 확대라는 세 개 축은 따로 움직일 때 효과가 작다.

 

법적 지위와 평가 지표가 결합해야 펀드는 투자 판단을 하고, 창업 지원은 시장 진입으로 연결되며, 공공 조달은 일회성 구매가 아니라 지속 계약으로 이어진다.

 

공공조달과 평가 지표가 만든 신뢰의 조건

 

사회복지 관점에서 이 문제는 더 깊다. 돌봄, 주거, 고립, 장애인 고용, 장기실업 같은 문제는 국가 재정만으로 처리하기 어렵고 민간 영리기업의 수익 논리만으로도 충분히 다루기 힘들다. 사회적기업은 그 사이에서 지역의 작은 수요를 발견하고 서비스를 설계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법적 지위가 흐리면 좋은 의도가 오히려 약점이 된다. 임팩트 투자자는 회수 가능성을 따지고, 공공기관은 절차의 안전성을 따지며, 이용자는 서비스 지속성을 본다.

 

반론도 있다. 사회적기업에 법적 지위를 뚜렷하게 부여하고 임팩트 투자를 키우면 사회적 가치가 투자 수익률의 언어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반론은 실질적 무게를 갖는다.

 

취약계층 고용이나 지역 돌봄의 성과를 숫자로 환산하는 순간, 측정하기 쉬운 활동이 측정하기 어려운 돌봄보다 우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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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평가를 피하는 방식은 해법이 아니다. 오히려 공공성과 수익성의 경계를 공개된 기준으로 드러내고, 지표가 포착하지 못하는 질적 성과를 별도 검증 절차에 넣는 편이 사회적기업을 시장의 장식품으로 만들지 않는 길이다.

 

네덜란드 정책이 한국에 주는 실용적 교훈은 사회적기업 지원을 부처 사업 목록으로 흩어 놓지 말라는 데 있다. 창업 초기 상담, 성장 자금, 공공구매, 성과 측정, 지역 복지 수요 발굴을 한 경로에서 연결해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가 복지와 지역경제를 따로 운영하면 사회적기업은 돌봄 현장에서는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조달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에 밀린다. 법적 지위가 정리되면 이 불일치를 줄일 수 있다. 다만 네덜란드 제도를 한국에 그대로 옮기는 방식은 위험하다.

 

제도 이식에서 가장 경계할 대목은 규모의 착시다. DutchNews.nl 보도는 네덜란드 정부가 전용 펀드 조성 확대와 임팩트 투자 활성화 장치를 추진한다고 전했지만, 구체적 예산과 대상 업종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 정책 논의에서 이를 거액 재정 투입의 성공 사례로 포장하면 사실 범위를 넘는다. 이 사례의 핵심은 돈의 크기보다 제도의 순서에 있다. 먼저 법적 정체성을 세우고, 그다음 성과 측정과 투자·조달의 통로를 맞추는 순서가 핵심이다.

 

이 순서는 한국 복지국가의 다음 과제와도 닿아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돌봄 수요는 늘고, 지역 상권과 고용 기반이 약한 지방에서는 공공서비스 공급 비용이 더 커진다.

 

사회적기업은 이 틈을 메울 수 있지만, 불안정한 보조금과 단기 위탁에 매달리면 노동 조건을 낮추거나 서비스 질을 줄이는 압박을 받는다. 사회적기업을 복지의 하청 창구로 쓰는 방식은 오래 버티기 어렵다. 법적 지위 명확화는 이런 왜곡을 줄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한국 사회적기업 정책이 배울 경계선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방향은 사회적기업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인증 이후의 성장 경로를 제도화하고, 임팩트 투자자가 사회적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공통 지표를 마련하며, 공공 조달에서 사회적 가치 평가를 담당자 재량이 아니라 규칙으로 다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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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지표는 고용 인원 같은 단순 숫자에 갇히면 안 된다.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 유지 기간, 지역 서비스 접근성, 이용자 권리 보호, 지역 내 재투자 비율 같은 항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모든 사회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은 종종 복지 축소의 논리로 쓰였다.

 

그러나 네덜란드 사례는 그 반대의 독해를 요구한다. 국가는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민간 주체가 공공성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정하고, 그 자격을 검증하며, 실패했을 때 책임을 물을 틀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기업 정책의 성패는 선의의 홍보 문구가 아니라 법적 지위, 자금의 규율, 공공 조달의 기준에서 갈린다.

 

한국은 사회적기업을 착한 기업으로 부르는 단계에서 멈출 것인지, 복지와 시장 사이의 책임 있는 제도로 다룰 것인지 답해야 한다. 본 기사는 정보 제공과 정책 분석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복지 신청, 사회서비스 이용, 투자, 창업 의사결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사회적기업 인증, 보조금 신청, 공공 조달 참여, 임팩트 투자 계약은 개별 요건과 지역별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관련 법령과 최신 고시·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기사에 언급한 해외 정책과 국제기구 권고의 효과는 국가 제도, 재정 여건, 노동시장 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관련 법률·고시·국제 규범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공식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거쳐 판단해야 한다. 특히 투자와 복지서비스 이용은 손실, 자격 변동, 계약상 의무를 수반할 수 있어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 이 기사는 DutchNews.nl의 보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원문 보도에서 기자명, 보도 날짜, 구체적 펀드 규모, 법안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았다. EU 집행위원회 2021년 사회적경제 실행계획 및 OECD 2022년 6월 10일 권고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맥락 보완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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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한국 사회적기업이 네덜란드 사례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A. 가장 먼저 살펴볼 대목은 전용 펀드나 공공 조달 확대보다 법적 지위와 성과 평가 기준의 결합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사회적기업이 어떤 조직인지, 사회적 목표를 어떻게 확인할지를 제도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 한국 기업은 인증 취득 이후 투자자와 공공기관에 제시할 사회성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해야 한다. 고용 인원, 서비스 이용자 변화, 고용 유지 기간, 지역사회 재투자 내역을 정리해 두면 조달과 투자 협의에서 설명 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 체계 안에서도 성과 보고서를 표준화하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Q. 임팩트 투자가 커지면 사회적기업의 공공성이 약해질 위험은 없나.

 

A. 위험은 분명히 존재한다. 투자자가 회수 가능성을 강하게 요구하면 측정하기 쉬운 사업이나 단기 수익 사업에 자원이 집중될 수 있다. 이를 줄이려면 법적 지위와 성과 지표에 공공성 기준을 명시하고, 취약계층 권리 보호와 서비스 지속성을 계약 조건으로 규정해야 한다. 임팩트 투자는 공공재정을 대체하는 장치가 아니라 사회적기업의 성장 자금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설계해야 하며, 성과 지표 안에 질적 항목을 별도로 넣어 수치 측정 편향을 견제해야 한다. 공공성과 수익성의 경계를 공개 기준으로 드러내는 것이 사회적기업을 시장 도구로 전락시키지 않는 핵심 장치다.

 

Q.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먼저 바꿔야 하나.

 

A. 가장 급한 과제는 사회적기업을 복지, 일자리, 지역경제 부서가 각각 따로 관리하는 분절 구조를 줄이는 것이다. 공공 조달 기준에 사회적 가치 평가 항목을 명확히 넣고 담당자가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초기 창업 상담, 성장 자금 연계, 성과 검증을 한 경로 안에서 지원하는 통합 체계가 필요하다. 법적 지위가 정리되어야 민간 투자자와 공공기관이 같은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평가 결과가 다음 조달과 투자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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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1.16 11:49 수정 2026.11.16 11:49

RSS피드 기사제공처 : 전국인력신문 / 등록기자: 최현웅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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